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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,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수사 방침

데모 2018.06.01 14:53 조회 189
대검, '정복 경찰' 폭행사범 6개월간 1223명 구속

대검찰청이 지난 3월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래 6개월 동안 8468명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1123명(13.22%)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.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사범 1만5077명 중 786명(5.2%)을 구속했던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.

앞서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다는 인식을 바로 잡고 법질서를 확립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·협박한 때에는 음주나 초범 유무,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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